中, ‘이어도는 우리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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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ㆍ中, 200해리 해양 경계정보 유엔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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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실효지배 중인 이어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국이 12일 대륙붕 경계에 관한 예비정보를 유엔에 제출함으로써 다시 영유권 분쟁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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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각국은 대륙붕 경계에 관한 예비정보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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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 경계 예비정보 제출은 ‘배타적경제수역인 200해리를 초과해 대륙붕 경계선을 설정하려는 국가는 CLCS에 대륙붕 경계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유엔해양법협약 규정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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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해, 주중 한국대사관 당국자는 "중국은 지난 11일 대륙붕 경계에 관한 예비정보를 유엔에 제출했다"면서 "중국이 제출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협의과정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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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에 제출한 정보는 200해리 바깥 동중국해 일부 지역 경계선을 포함하고 있다"고만 언급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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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중국은 지난 2007년 12월 중국 국가해양국 산하기구 사이트에서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蘇岩礁>)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다가 외교문제로 불거지자 바로 삭제했으며, 아직도 “이어도는 중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최신 지도에도 자국 해역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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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분쟁에 관해, 주중 한국대사관 당국자는 "한중 양국은 지난 2006년 이어도가 수중 암초로서 영토문제가 아닌 해양경계 획정 문제라는데 합의한 바 있어 영토분쟁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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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만 이어도가 앞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보하기 위한 한중 양국 간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는 있다"면서 "그러나 중간선을 그으면 우리나라 쪽에 들어 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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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이어도는 국토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150㎞ 떨어져 있는 반면 중국 기점인 서산다오(蛇山島)에서는 직선으로 287㎞나 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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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은 또 동중국해상의 댜오위다오(釣魚島ㆍ일본명 센카쿠열도) 등을 둘러싸고 일본과, 남중국해에서는 아시아 9개국 및 대만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 측 대변인은 남중국해 해양 경계선과 관련,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해 확고한 영유권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며 "우리는 다른 나라와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 경계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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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 3월 말 육지와 해양의 영토 분쟁을 전담하는 변경해양사무사(邊界海洋事務司)를 신설하고 주한 중국대사를 지낸 닝푸쿠이(寧賦魁)를 사장(국장)에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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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경해양사무사(邊界海洋事務司)라는 영토분쟁 전담기구가 다른 나라와 평화적인 협상을 위한 것인지, 자국의 영토 확장을 위한 전담 기구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일이다.
2009/5/13-독립신문-최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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