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또 이어도 영토화 야욕 파문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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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는 우리땅 ‘이어도의 날 조례’ 조차 통과 못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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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또다시 이어도를 영토화하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지만 제주자치도의회는 외교관계를 의식, '이어도의 날 조례' 조차 통과시키지 못해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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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 12일 배타적 경제수역(EEZ) 설정에 기준이 되는 대륙붕 확장을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했는데 이어도를 한·중 양국의 200해리 경제수역내에 있는 중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최신 지도에도 자국 해역에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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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는 우리나라가 실효지배하고 있으며 국토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150㎞ 떨어져 있는 반면 중국 기점인 서산다오(蛇山島)에서는 직선으로 287㎞나 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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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2001년 4월 맺은 한·중 어업협정에서 이어도를 중립해역인 공동수역으로 설정, 공해상의 암초로 인정해 영토분쟁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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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러한데도 이어도의 날을 제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내용의 '이어도의 날' 조례는 2년 가까이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제주자치도의회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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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의 날' 조례는 2007년 8월 발의돼 지난해 6월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채 지금까지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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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당시 제주자치도는 "외교부 등이 중국과의 외교적인 마찰 등이 우려돼 한·중 관계가 원만히 진전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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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발의한 임문범 도의원은 "외교통상부까지 나서 조례안 제정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하고 제주자치도에도 압박을 가하면서 상정 요구를 미뤄왔으나 중국의 야욕이 계속되면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2009/5/15-한라일보-위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