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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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문제가 문서상으로 최종 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보자.

2002년부터 지역에서 치열한 찬·반논쟁을 벌여왔던 해군기지 문제는 두 차례의 논의 중단이 있었다. 처음에는 2002년 대선당시 대선후보들의 공약사항으로 제시되면서 참여정부가 들어서기 직전 유보되었고, 또 한번은 2005년 행정구조개편이라는 지역현안을 앞두고 도지사의 일방적인 논의 중단 선포에 의해서였다.

이렇게 첨예하게 찬·반이 대립되던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유보를 초래한 참여정부 시절에 문제제기가 있었고, 김태환 도지사는 정부의 공식요청에 의해 두 차례의 도민토론회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라는 새로운 절차를 거쳐 최종 결론을 지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 38.2%의 반대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어려운 파고는 예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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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반대 주장과 2007년 대선이 겹치면서 크루즈 복합항, 관광미항 건설문제가 제기되었고 2008년도 해군기지 사업예산을 반영하면서 국회에서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산은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크루즈복합항 예비타당성 조사와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주도와 협의하여 집행한다”는 부대조건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제주해군기지는 2007년에 사업의 최종결정이 이루어졌지만 지역민들의 반대와 그 추진과정에서 크루즈 복합항이라는 변수에 의해 지역에 부합된 기지로의 재탄생을 요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주자치도가 해군기지 유치를 최종결정한 것은 국가차원에서 보면 군사적, 해양안보적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결정이었다 그리고 지역차원에서도 평화의 섬과의 양립 가능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민관T/F팀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민토론회를 거치면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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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도영유권 문제나 우리의 해양과학기지가 있는 이어도 문제 등 동북아 해양력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해군기지는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제 제주해군기지문제는 논란을 야기하기 보다는 어렵게 도출한 최종결정을 어떻게 제주발전계획과 연계시켜 나갈 것인지 머릴 맛대야 할 때다. 크루즈 민·군복합항으로 연계되어 예비타당성 조사와 연구용역이 실시되는 만큼 그 타당성이 부합된다고 최종결론이 나면 해군과 제주도정은 부대조건대로 협의절차를 거쳐 예산집행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도정은 주민의 주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점검은 하되 시중의 일시적 여론보다는 지역발전과 연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전문가의 공론에 기초해 중앙정부에 적극 요구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결정된 정책에 대해 도정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여줘야 하고, 반대주민 또한 충분한 입장이 표출된 만큼 좀 더 큰 틀에서 이해와 협조가 절실하다.

2008/8/29-제주일보-김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