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 협력에 주도적 참여 선언해야 (2021.05.19, 중앙일보)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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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이 중국과의 협력과 같을 수 없어
 
둘째, 전략적 확실성으로 접근해야 한다. 줄타기 식 전략적 모호성은 미·중 모두에 배척당할 수 있다. 미국과의 동맹이 중국과의 협력과 같을 수는 없다. 동맹이 우선이다. 한·미·일 안보 협력과 쿼드 플러스에 주도적 참여를 선언해야 한다. 중국과의 일시적 관계 소원과 제한적 손실은 감내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야 미국과의 신뢰 회복과 함께 중국이 한국 대통령에게 혼밥 수모를 주거나, 한국이 자기네 속국이라는 말도 더는 못한다. 동북공정에 이어 서해공정, 이어도 침탈, 김치·한복까지 빼앗아가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셋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이 아니라 원칙과 진정성이 담긴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 한국의 외교 전략에 미국은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고, 중국에 대한 취약성은 더 확대되고 있다. 바이든은 북한 비핵화와 중국 견제를 위해 굳건한 한·미 동맹을 희망하고 있다. 동맹의 책임·역할을 방기한 채 권한만 요구하면 지금보다 더 악화할 수 있다.
 
1816년~1965년까지 150년간 동맹을 맺었던 나라는 177개국이었다. 이들 중 전쟁 시 동맹 의무를 이행한 나라는 48개국으로, 채 30%가 안 된다. 108개국은 중립을 택했고, 심지어 21개국은 동맹을 배반했다. 동맹 관리가 중요한 이유다.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숭실대 일반대학원 초빙교수

[출처: 중앙일보] [김용현의 한반도평화워치] 한·미·일 안보 협력에 주도적 참여 선언해야